강아지 목줄 벌금, 왜 2m라고 정한 걸까요?

 2021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목줄 또는 가슴 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처음 발표될 때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었죠. 실제 시행되는 날짜는 올해 2월 11일부터였는데요. 정확한 법 조항의 내용과 벌금은 얼마인지, 왜 2m로 규정한 것인지, 실효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강아지

목줄,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과 벌금

 강아지 목줄 법은 동물보호법 제12조 안전조치에 있습니다. 12조 2항에 '목줄 또는 가슴 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위반 시 과태료가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목줄 길이, 왜 2m로 규정한 걸까요?

 이전에는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죠. 하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개 물림 사고는 11,152건으로 하루에 약 6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전체 사고 중 보호자가 있는 개 물림 사고는 몇 건인지 집계되진 않았지만, 시민들 간의 갈등은 계속 늘어나기에, 반려견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길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2m라는 기준은 동물행동 전문가와 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한 TF팀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뉴욕 등은 목줄 길이를 약 1.8m로 독일 베를린 등에서는 2m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이 정했다고 하죠. 이는 아쉽게도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도 적용됩니다. 

규제와 단속, 실효성 문제는?

 실제로 구청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많았던 곳으로 단속에 나서는데요. 실제로 적발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많다고 합니다. 많은 반려견 보호자들이 선호하는 자동 리드 줄의 경우는 대부분 2m를 넘은 3~5m 제품으로 계속 줄 길이가 변경되는 데다, 2m보다 긴 줄을 양손으로 통제하는 보호자도 있고, 보호자 몸에 줄을 감는 형태의 줄 등 다양한 모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줄 길이에 대한 규제는 필요합니다. 펫티켓을 지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사실 아직도 목줄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다니는 분들도 있고, 리드 줄을 잡고는 있지만 강아지가 사람에게 달려가도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해외처럼 아직 반려견 놀이터가 많지 않음에도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도 예외가 없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죠. 성숙한 반려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어 피해를 받는 사람은 없고, 반려견과 보호자에게는 행복한 산책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법 개정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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